경기부양위해 주택공급 규제완화?

북핵 사태로 경기 부양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주택공급의 '조건부 규제완화'를 언급,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세값 안정을 위해 전세로 활용 가능한 공급쪽의 규제완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 활용 가능'이라는 조건부를 달았지만 권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과거 경기부양의 단골 메뉴가 건설경기 활성화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경기부양'과 '전세값 안정'을 위해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권 부총리가 밝힌대로 공급쪽의 규제완화 등 전세물량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재건축 규제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전세값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에 대응해 공급쪽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시장 안정과 관련된 공급 규제 완화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부총리가 '조건부 규제완화'를 언급함에 따라 건설경기 진작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완화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임대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