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의 옹호발언 등과 관련, 검찰의 미온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17일 서울 고.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위헌 논란을 제기했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이번에도 앞장섰다. 보안법 폐지 반대론자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찰의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 같다"며 이종백 서울고검장에게 포문을 열었다. 이 고검장이 "안보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방식을 바꿨다. 조 의원은 "보안법이 살아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즉답이 나오지 않자 조 의원은 "보안법이 살아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검찰의 공안수사 기능을 다시 강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검찰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 전국 16개 지검의 공안과를 폐지했다"며 "상황이 급변하는데 공안과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 고검장은 "안보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를 위한 검찰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 중심지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들의 추모 행사가 열리는 등 검찰의 대처에 문제가 많다"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보안법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오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의 '걸레 같은 발언'으로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이 "썬앤문 그룹이 조성한 60억원의 비자금이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으로 사용됐다" "노 대통령과 친한 인사가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선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완전 노무현 대통령 수준이구먼…"이라며 막말로 맞서는 등 소란이 일자 안상수 위원장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자"며 중재안을 냈다.
김종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