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하부구조 본격 개편/국방부/국방연구위원회 신설

국방부는 14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군의 상부구조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하부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할 국방연구위원회를 신설,군단장을 역임한 중장급 고위장성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군의 지휘체제가 10월1일을 기해 현재의 자문형 합참의장제에서 통제형 합참의장제(합동군제)로 바뀌고 이같은 군의 상부구조 개편작업을 연구,추진해온 「818기획단」의 임무가 일단 끝나 하부구조개선방안 마련과 개선작업 추진을 위해 이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장성및 영관급 장교 40명으로 구성돼 각급 부대의 편성및 운용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과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임무를 맡게되며 지난 88년 8월 발족한 「818기획단」은 2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8월말께 해체된다.
국방부는 한편 오는 10월1일을 기해 증편되는 합동참모본부의 인원은 1천여명 규모이며 합참의장 밑에 합동참모회의와 1,2차장및 4실(비서실ㆍ인사심리전실ㆍ전비태세검열실ㆍ지휘통제통신실),4본부(전략기획본부ㆍ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지원본부)를 두게되나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은 한ㆍ미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유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