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 위험 최대 추정액 15조원 수출보험공사에 떠넘기려 했다"

정부가 최대 15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개성공단의 투자 리스크(위험)를 수출보험공사 등에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이 공사가 올 5월 산자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한 수출보험의 역할'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고 손실보조제도(수출입은행 담당)와 해외투자보험(수출보험공사 담당)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이들 기관에 부담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들어갈 타인자본 소요액은 7200억원이고 2 ~ 3단계까지 총 15조원의 투자에 대한 보험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조성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출보험기금이 부실화돼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출보험공사가 정부 출연기관(출연기금 약 1조7000억원)인 데다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능력이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사는 개성공단 투자 지원사업에 보험을 적용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해외 사업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라며 "대북 투자 리스크까지 떠안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