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치적 신뢰구축/구조적 군비통제 제의/한국,한반도회의서

【샌프란시스코=박준영특파원】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및 군축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반도평화와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중인 한국대표들은 한반도의 군비통제의 기본방향으로 우선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후 이를 토대로 군사력의 구조적 통제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정종욱 서울대ㆍ한승주 고려대ㆍ안병준 연세대교수 등 한국대표들은 남북한 및 미국 학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의 이틀째 군비통제에 관한 회의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군사력의 구조통제원칙으로 한국대표들은 ▲군축목표를 균형된 방어전력 유지에 두고 ▲군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불균형 시정을 일단계 목표로 하며 ▲2단계및 그후엔 남북대결의 차원을 넘어 민족차원에서 통일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적정군사력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이들은 또 ▲대량살상 무기와 공세작전 능력의 제거 ▲공격용 특정장비 감축및 폐기 ▲장비감축에 따른 부대및 병력감축 ▲군비축소와 연계한 외국군사력의 단계적 철수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