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상당 국유지 가로채/공무원 낀 사기단이 업자에 팔아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시경은 3일 시가 50억원상당의 국유지를 가로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긴 공무원이 낀 국유지부정취득 사기단을 적발,이들중 경남 고성읍사무소 호병계장 김극삼씨(53)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정찬근씨(62ㆍ진주시 계동 229)ㆍ최진렬씨(42ㆍ진주시 칠암동 506의19)ㆍ시길부씨(57ㆍ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1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인 김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네주기로 하고 89년 12월5일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시씨의 허위로 작성된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산76의1소재 시가 50억원짜리 국유지 임야 3필지 4천9백20평을 시씨의 부친으로부터 시씨가 재산상속받은 것처럼 보존등기 신청을 부산진등기소에 제출해 시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소유권을 획득한 시씨가 지난 2월20일 같은 일당인 정씨에게 증여했다가 3월20일 정씨가 경남 마산소재 삼성건설에 아파트 부지로 20억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경찰은 공무원인 김씨가 이들 토지사기단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씨가 이들 토지사기단과 함께 국유지를 가로채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