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이란…재경부 "추후 비용 더드는 정책"

재정경제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그동안 경제운용 방향 등을 설명할 때 '경기 자극' '리밸런싱'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 '경기부양'이라는 말을 쓰는 데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경부가 인식하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정의와 기준'을 질의하자 재경부는 8일 "경기부양에 따른 편익보다 추후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재경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이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실제 용례도 다양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예로 들었다.

예컨대 ▶재정적자가 구조적이고 그 규모가 너무 커 재정의 균형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때(재정정책) ▶과도한 통화팽창, 저금리, 신용확대 등으로 물가안정이나 가계.기업의 재무상태가 크게 나빠질 때(통화금융정책) ▶환율이 경제여건을 지나치게 벗어난 수준으로 저평가돼 장기간 계속되면서 총수요 관리에 큰 부담을 줄 때(외환정책)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통상적인 경기진작이나 경기부양에 대해선 '재정.통화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의 흐름을 완화시키거나 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경기순환의 수축 국면에서 일시적인 대내외 충격이 가해져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거나, 회복 국면에서 정상궤도로의 상승이 더뎌져 이를 보다 빠르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