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인건비 올라 인상 불가피

박인서<경기도성남시수정 구태평 2동2998>
건축자재값이 크게 오르고 인건비가 급등하는 불리한 여건하에서 일방적으로 분양가만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업자들에게 집을 짓지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가지 석연치않은 점은 건설부가 건축자재비 기준을 조달청가격이 아닌 대한건설협회 조사가격으로 바꾼 사실이다.
조달청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간 항상 있어 왔지만 아예 정부가격을 무시하고 민간업계 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한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불만스럽고 시행착오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주택공급의 기동성 확보와 원활화를 위해 아파트분양가의 현실화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율화에 편승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 다든가, 호화내장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악덕업체가 생겨난다면 협회(한국주택 사업협회) 차원에서 그들 나름대로 영업정지·면허박탈건의등 장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