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 이란 등 억압체제에 대해 제재를 언급하면서 고립시키겠다고 위협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이들의 체제유지만 도와줄 뿐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날 전망(Outlook) 섹션의 '개방을 촉진해야 세계는 이미 J자형'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체제안정과 개방화의 함수관계를 개방화를 X축으로 체제안정을 Y축으로 할 때 비스듬히 누운 J자형 곡선으로 분석 이같이 지적했다.
포스트는 폐쇄됐지만 안정된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북한을 개방됐지만 불안정한 국가로 이라크를 개방되고 안정된 케이스로 미국을 각각 꼽았다.
신문은 "북한 김정일은 외부세계로부터 북한을 감추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외부세계를 숨겨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만약에 북한 주민 절반이 CNN을 30분씩 보고 북한 정권의 엄청난 정책적 오류와 야만성이 가져온 피해 한국 및 일본과의 생활수준 대비를 안다면 김정일 체제는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물에 빠져죽는 사람에게 구조선을 보내놓고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