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챇이 환경파괴 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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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내 환경파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정책 ▲공해연료 사용및 하수처리시설 부족 ▲환경예산의 부족 등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서울대농대 임학과 주최로 「인간, 환경 그리고 산림자원」이라는 주제로 최근 열린 임학심포지엄에서 드러났다.
이날 서울대환경대학원장 김안제 박사는 「국토이용과 환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0년대는 실업과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최우선과제로 환경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가 다소 제기됐으나 고도성장의 경제개발정책이 우선이었고 80년대도 성장위주 정책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
김박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생활하수가 연7%, 산업폐수가 연20%씩 증가하나 현재의 하수처리율이 28%에 불과하고 전체가구수의 78%가 연탄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고 그밖에 공장·빌딩의 중유사용, 전체 차량 중 46%가 경유사용으로 아황산가스·매연·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김박사는 또 『올해 중앙정부 예산 중 환경부문이 1천9백64억원으로 GNP(국민총생산)의 0.14%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88년의 0.2%보다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환경부문예산이 GNP의 2∼8%나 되는데 비해 국내예산은 이들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
김박사는 앞으로의 환경보전시책의 방향으로 ▲자연환경의 계획적 이용 ▲환경오염의 철저 방지 ▲국민의식자세의 건전화 등을 들었다.
이밖에 개발과 보전은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특히 기업인의 환경파괴에 따른 반사회적·반윤리적 행태를 하루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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