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실수 … 나도 상처받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해명 '판사중심' 소신 재확인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26일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에 대해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일부에선 반발했지만, 변호사계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파문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한 순시에서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실수를 했다"며 "검찰이나 변호사가 상처를 입었다면 절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잠언처럼 나도 허물을 면키 어려운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일로 저 개인으로서도 가슴에 응어리가 질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발언과 관련, 이 대법원장은 "수사기록에 근거해 결론을 내는 것은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사의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대목에 대해선 "변호사는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한다는 말을 하다 '오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의 법원중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가 평소 싫어하는 말은 '법조 삼륜(三輪)'"이라며 "법원은 입법.행정.사법의 한 곳으로 검찰.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한다"며 "사법 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 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장혜수.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