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178명 구속/비업무용 토지 집중단속

◎김검찰총장 적발되면 구속수사ㆍ최고형 구형
검찰은 28일 부동산투기사범을 경제질서 교란의 제1공적으로 단정,개인의 투기행위뿐 아니라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매입과 고위공직자의 투기행위를 무기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관계기사16면>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 훈시를 통해 『최근 부동산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건전한 투자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등 그폐해가 극심해 통상적인 경제적 대처수단에만 맡겨 둘수 없게됐다』고 지적,『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등 강력한 형사적 응징은 물론 과세자료통보에 의한 세금추징등 가능한 모든 경제적ㆍ사회적불이익조치가 병과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올들어 2월28일부터 4월20일까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1차단속결과 전국에서 모두 1천62명을 적발,이중 1백78명을 구속하고 6백5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2백27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속또는 입건된 8백35명은 유형별로 ▲무허가ㆍ미신고ㆍ미등기 전매행위자 3백81명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2백50명 ▲미등기전매중개ㆍ분양당첨권 전매중개등 투기조장행위자 1백57명 ▲투기심리 이용 부동산사기와 관련공무원비리 각 8명 ▲기타 31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