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송신공사」설립싸고 찬반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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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KBS사태와 관련한 최병렬공보처장관의 국회 문공위 답변에서 밝혀진 정부의 「방송송신 공사」설립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장관은 국회에서 『현재 KBS와 MBC의 송신·중계소 직원이 같은 장소에 중복·배치돼 있고 공동관리가 이뤄지지않아 인력과 경비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공적인 통제를 해야하는 전파의 특성상 방송송출시스팀을 통합하는 「송신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방송구조개편을 추진중인 정부는 이 송신공사를 신설되는 민영방송 채널과 유선TV망, 나아가서는 인공위성방송(DBS) 관련업무도 맡는 대형 공사로 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KBS와 MBC의 현업 기술직 사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박건칠)는 지난 21일 KBS·MBC·CBS 방송기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송신공사 설립계획은 방송 송출 기능을 저하시키고 현업 기술인들에게 신분상 피해를 줄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84년 정부는 송신·중계소직원 통합 계획으로 KBS와 MBC기술인 1천여명을 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환시켰으나 ▲방송사와 업무협조가 안되고 ▲방송국 자체의 통제체제 해체등의 부작용으로 3년만에 환원되었다』며 송신공사 설립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처는 최장관이 국회에서 『방송구조개편으로 방송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므로 방송인은 신분상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많게된다』고 답변한 점을 강조, 방송기술인에게 피해가 가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보처는 『현행 송신·중계소 직원들이 오지에서 근무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무인송신·중계 시스팀이 개발될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업무를 정부가 통합관리하는 선진국의 예를 보아서도 송신공사 신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보처와 체신부의 관계자들은 『현재 방송전파는 방송국별로 별개로 관리돼 상호 방해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이를 일원화해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방송국의 절대수가 많아질수록 이같은 필요는 더욱 절실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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