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3세 지위개선 조련계도 똑같은 대우”

◎사카모토 일 관방장관
【동경=방인철특파원】 사카모토(판본)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문제와 관련,『북과 남에 실질적차이는 없다』고 답변,재일한국인에 대한 개선책은 조선국적(북한계)의 재일동포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한일양국정부간의 외교교섭이란 면에서 『재일한국인 3세이후의 법적지위개선이 선결과제』란 자세를 취해왔는데 사카모토장관은 『한일간 협의가 끝나 국내법상으로 개선조치를 취할 경우 실질적으로 재일한국인과 북한계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에 차를 둘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재일한국인 1,2세에 협정영주권을 인정한 65년 한일법적지위협정은 재일조선인(북한계)을 대상에서 제외,일본에서 생활하게된 역사적경위나 실태가 똑같음에도 한국적과 조선적 동포사이의 처우에 큰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