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군 93년까지 7천명 감축/그 이후엔 정세맞춰 결정

◎연합야전사 93년이전에 해체/평시작전권 94∼95년 한국이양/한미 3단계 감축안 발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감축계획을 ▲1단계 90년 10월∼93년 12월 ▲2단계 94년∼95년 ▲3단계 96년이후등 3단계로 나눠 실현하고,이중 1단계인 93년 12월까지는 주한공군병력 2천명과 지상군중 비전투요원 5천명 등 7천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4일 발표했다.<관계기사5면>
그러나 2단계와 3단계는 1차감축후 그때의 한국주변상황및 국제정세 등을 재평가,한국측과 사전 긴밀한 협의아래 감군규모를 결정한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역할변경문제와 관련,한미연합야전사령부를 1단계 감군기간중인 91∼93년사이에 해체하고,전시가 아닌 평시의 작전통제권은 2단계 감군기간인 94∼95년 사이에 한국군에 환원키로 합의했다.
또 지상군 구성군사의 분리편성과 한국사령관 임명,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의 한국군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ㆍ보완대책 등에 대해서는 양국 군사당국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키로 했다.
양국은 비무장지대내 미2사단 책임지역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한국군이 인수하는 문제도 거론했으나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의 완충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다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후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이같은 주한미군의 감축및 역할변경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올11월 열릴 계획인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토의,결정키로 했다.
방위비부담 문제와 관련,미국측은 경제ㆍ군사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측에 분담액을 늘리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