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개발 전면 재검토/투자사업 규모ㆍ시기 조정

◎각 부처 경상경비도 동결/내년 「긴축 예산」 편성지침
정부는 내년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투자규모 및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일체 신규기금의 설치를 불허하고 각부처 경상경비도 가급적 올해수준으로 묶어 증액요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같은 9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각부처에 시달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예산 편성과 관련해 『작년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와 방위세가 금년말,교육세가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반면 2차 세제개편을 해도 현재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보류 등으로 내년에는 세수증가율이 둔화,세입기반이 취약한 반면 주택ㆍ교통ㆍ환경ㆍ농어촌지원 등 세출수요는 커서 이같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재조정 등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예산증가율은 현재로선 올해(18%) 보다 크게 낮은 내년 경상성장률 11.2%(추정치)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해안 개발(소요액 22조3천억원)ㆍ교통대책(23조6천억원) 등 대통령 공약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사업(총공사규모 86조원)을 전면 재검토하며 신규사업도 이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부처판공비 등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묶고 신규기금 설치를 불허하며 각종 보조ㆍ출연금도 대폭 억제,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관에의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내년에 수출ㆍ수입은 통관기준으로 각각 7백10억달러,7백25억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질경제성장률은 7%,경상수지 흑자는 30억달러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