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대형TV 수입 규제/18품목 「수입선 다변화」지정

◎카본블랙 등 22품목은 해제
정부는 최근 과소비풍조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21인치이상 대형컬러TVㆍ법랑제품ㆍ자동차부품ㆍ애널로그디지틀손목시계 등 18개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추가지정,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대일수입이 크게 줄어 규제할 필요가 없는 카본블랙ㆍ자동도어작동기 등 22개품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지정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은 2백62개에서 2백58개로 4개가 줄었다.
19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일무역역조가 지난 86년 54억달러를 피크로 87년 52억달러,88년 39억달러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0억달러로 다시 늘어났을뿐 아니라 올들어서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 대일 수입급증품목을 대상으로 이같이 조정,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품목은 국내산업상 비중이 큰 유망품목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21인치 컬러브라운관등),대일수입비중이 큰 품목(자동차부품등),불요불급소비재(가정용 법랑제품등)들이다.
해제된 품목은 우리의 경쟁력이 확보된 것(카본블랙ㆍ자동결속기능등),수입수요가 없는 품목(1천5백cc이하 지프등),국산공급이 곤란한 품목(셀로판등)들이다.
상공부는 이번의 수입선다변화품목 조정으로 약 1억달러의 대일무역역조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예 수입이 안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과 별도로 업계에 권장해 온 수입선전환가능품목(4백29개)에 대해서는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더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