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 수출규제/일 정부선 완화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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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 AFP=연합】 일본은 4월1일부터 현행 대공산권 수출 감시대상 제품의 절반이상에 대한 허가 제도를 간소화,수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일 통산성 관리가 9일 밝혔다.
이 관리는 새로 시행될 수출허가 제도가 퍼스널컴퓨터ㆍ반도체에서부터 통신장비에 이르는 1백18개 품목에 적용되나 슈퍼컴퓨터ㆍ항공기장비ㆍ기계공구류ㆍ집적회로제조기계등 99개 품목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새로이 시행될 제도하에서 일본수출업자들이 최고 유효기간 3년까지인 수출품목에 대한 일괄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일본이 대공산권 수출품들은 케이스별로 심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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