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자제품류에 선진국 수입규제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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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미국ㆍEC등 선진국의 수입규제건수가 8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수출주종상품인 전자제품에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집중되고 있어 전자제품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한은이 발표한 「대외통상마찰 현황」에 따르면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84년 1백12건에서 85년 1백건,86년 96건,87년 93건,88년 91건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작년에는 9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미국은 EP롬(자외선을 이용,새로운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반도체칩)을,EC는 VTRㆍ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ㆍ비디오테이프를 작년에 신규 규제품목으로 묶어놓았다.
또 미국은 전화교환시스팀과 무선전화기를 수입규제 발동을 위한 조사품목으로 지정했으며,EC도 컬러TV(17인치 미만)ㆍ오디오ㆍ카셋테이프를 역시 조사품목으로 지정,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제품 수출(통관기준)은 88년 83억3천3백만달러로 전년동기비 29.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작년에는 91억5천만달러로 9.8%의 증가율에 그쳤으며 올해는 이같은 수입규제의 확대로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수입자유화확대ㆍ관세율인하등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정책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어 통상마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지원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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