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끌어온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 우크라이나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선(先)핵폐기 후(後)안전보장'을 고집해오던 미국이 '역사적 사례를 참고한 다자간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14일 미국을 방문한 이수혁(李秀赫)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6일"미국은 과거 여러 사례와 현존 국제협약, 각종 양자선언, 조약 등을 토대로 대북안전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무부 관리들이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역사적 사례들을 검토 중이며 다자가 참여하는 대북 안전보장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 중"이라고 시사했다. 여기서 언급된 역사적 사례는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폐기를 거부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영국이 러시아까지 참여한 다자간 합의각서(표 참조)를 통해 집단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핵무기 폐기를 성사시킨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모델을 북핵 문제에 도입할 경우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집단안전보장을 해주고, 경제.에너지 지원을 추가하는 형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찬호 기자stoncold@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