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고 규제도 안받아/특별설비자금 수요 폭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월말 신청액 무려 3조7천억원
워낙 금리가 싼데다 여신관리대상에서도 빠져있는 특혜성자금인 특별설비자금에 시중의 시설투자자금수요가 온통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말 경기진작책의 하나로 부활시킨 수출산업 설비금융등 다른 시설자금들은 오히려 대출잔고가 줄어드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로 신청을 마감한 특별설비자금의 경우 총 신청액이 3조7천2백24억원에 이르러 당초 설정한 지원한도 1조원을 크게 넘어섰으나 지난해말 부활시킨 대기업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대출잔액은 지난해말의 2조9천19억원에서 올 1월말현재 2조8천9백64억원으로 55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올 상반기중 40억달러를 배정,지난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특별 외화대출의 경우도 최근의 환율 절하등으로 인해 그다지 큰 수요가 일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ㆍ상공부등 관계부처는 이에 따라 특별설비자금의 신청이 몰리고 있는 것을 새로운 투자수요의 진작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별설비자금의 증액을 검토하되 신청내용등을 면밀히 분석,증액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별설비자금의 지원조건은 연8%의 금리에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상환기간 10년이며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10.5∼12%의 금리인 수출산업설비자금에 비해 조건이 크게 유리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