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도입 추진/신당/중선거구제 채택도 검토

◎내각제 개헌엔 3당 일치/의원절대수 늘려 지구당 배정마찰 해소
통합신당인 민자당(가칭)은 권력구조에 있어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참의원을 두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의원선거구는 현재의 소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꾸기로 했다.
통합의 막후교섭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24일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3당의 공감을 확인한 상태』라고 잘라 말하고 『다만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과 관련이 있기때문에 그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내각제 개헌은 지난 19일 3당통합의 막후협상 마무리 과정에서 완전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이에대해 민정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내각제 개헌이 3당 합당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원칙면에서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22일 청와대회담에서 김영삼민주당총재가 대통령중심제를 거론한 것이 사실이며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3당합의 자체를 번복시키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풀이했다.
소식통은 또 통합과정에서 민정당과 민주당의 일부 계파에서 권력의 분점체제로 2원집정부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권력구조내에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도 대두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정파적 차원에서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막후교섭에 참여했던 민정당 박철언정무장관,김용환공화당정책의장및 김덕룡의원(민주)은 내각제합의 추진사실을 확인했다.
소식통은 내각제가 될 경우 선거법을 중선거구로 고친다는 것도 3당합의 사항이라고 밝히고 다만 국회의원정수문제,현역지구당의원 배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당은 지구당위원장 배정에 있어 현역의원 우선 원칙을 정했을 뿐 현역의원이 없는 원외지구의 배분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당 모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구를 통합해 중선거구로 해도 3당의 현역의원간에 마찰이 생기는등 문제가 많아 의원정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대폭 늘리고 양원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데 이에대해 3당 모두 긍정적인 방향을 잡은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