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09년 한국군에 이양 미군 주둔비용 공평한 분담을"

도널드 럼즈펠드(얼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럼즈펠드 장관이 이런 내용의 서한을 이달 중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왔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미측이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못박아 서한 형식으로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럼즈펠드 서한'은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전작권 이양 시기에 대해 (한.미 간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10월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양 시기를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그보다 먼저 열릴 한.미 정상회담(9월 14일)에선 전작권 이양 관련 원칙을 논의할 전망이다.

럼즈펠드 서한은 또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을 공평한(equitable) 비율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40% 안팎인 한국 측 부담 비율을 더 높여 양국이 절반씩 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주한 미 공군의)공대지 사격장 확보▶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도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