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 2월 퇴임 때까지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 이양 시점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이양 자체를 논의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전직 국방장관들의 충고는 동맹 변화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창회 등 예비역 장교 단체들은 오늘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결국 반대 논리의 핵심은 '졸속 추진'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이나 우리의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어제는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위협에 대처할 독자적 능력을 갖추는 데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국이라면 설사 미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때가 아니다'라고 마다해야 온당하다는 것이다.
전작권 단독행사 시점을 임기 내에 정하려 무리수를 두어선 안 된다. 러포트의 말대로 전작권 문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논의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불과 6개월 만에 '2015년 이전' '2011년까지' 등 오락가락하다 '2012년'으로 이양 시점까지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2012년은 어디까지나 목표연도"라는 국방부 장관의 국회답변이 말해주듯 단독행사 시점에 대한 이 정부의 논의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전작권 환수는 이념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국가안위의 문제다. 유례가 없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고언, 3군 사관학교 동창회의 성명 등을 '우리 군의 발전을 잘 몰라서'라는 식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 단독행사 자체와 행사 시점의 함의는 분명히 구별하고, 반대논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