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부동산 거래세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율은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 "최근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이 14%인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해 보면 7~1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양도세율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올 세제 개편안에서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도 "고가의 성형수술 등이 과세대상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2년 정도 시행하면서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소득 파악을 위해 수임료 내역을 제출받기로 한 방침과 관련, "변호사법 개정과 신고서식 교정 등에 관해 법무부와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