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분야 30l조 발동 내년엔 자제"|미. 시장개방 가속 요구

【워싱턴=한남규 특파원】 미국 정부는 8일 한국이 최근의 경제지표 악화를 이유로 수입자유화를 지연시키는 등 무역흑자 증대 정책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날 이틀 간의 회의를 마친 제8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측은 최근의 한국 경제지표 변화는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만한 변화로서 위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 지속적인 수입개방을 촉구했다.
한국 측은 회의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농산물 등의 수입은 점진적 개방 등의 충격 흡수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내년도 미 통상법 슈퍼301조 협상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올해 두 나라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치중, 새로운 분야의 슈퍼301조 발동은 자제할 것을 시사했다고 한국측 수석대표 신동원 외무차관이 밝혔다.
한국 측은 원화 환율을 계속 절상했는데도 미 재무부가 지난 10월 대의회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미 두 나라 관계자들의 사전 공동검역을 거친 한국산 배를 미 세관이 농약문제를 이유로 통관을 거부한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양측은 통신 및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협의를 12월18, 19일과 내년 1월9, 10일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