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영리병원 판결 뒤집혔다···"녹지국제 허가취소 부당"

중앙일보

입력 2021.08.18 16:19

업데이트 2021.08.18 16:25

제주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최충일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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