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는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에 “합의 이행에 관심 당부” 서한문
이 지사는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나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 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며 “경기도 역시 국회를 믿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 버스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국토부와 광역버스 국가 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속 절차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고 12월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했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국비 50% 편성안’ 미반영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획재정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다른 광역 교통수단의 국고 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 때 합의한 대로 국비 50%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의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 경과와 합의 사항에 대해 수차례 설명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운송업계 상황을 고려해 3700억원의 경상적 지원과 함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추가로 1772억원을 버스 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