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최대 수혜자는 정부? 양도세 1년 새 65% 늘어난 18.3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증여 늘며 상속세도 2배 #상반기 국세 수입 15.8조 늘어나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원(75.6%) 급증한 수치다.

국세수입 실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2000억원(64.9%)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 확대와 양도세율 인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속증여세도 상반기 8조4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104.9%)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낸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만 덕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부동산·주식시장에서 걷은 세금이 총 17조1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통계청장 등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지금도 상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세금의 70~80%를 부담하는 상황인데,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