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첫 공약 “文정권 규제지옥, 모두 원점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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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최 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태롭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이유를 진단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최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100일간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환경·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를 제외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최 전 원장은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설되거나 강화된 정부 규제는 1510건이다. 전년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최 전 원장은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기업·부동산·노동 관련 규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기업 관련 규제로 ‘기업규제 3법’을 언급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노동 관련 규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 본부장. 연합뉴스

이번에 발표한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는 캠프 경제정책 총괄본부장인 김종석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김 전 의원은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규제 완화론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도 알려져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

최 전 원장이 이날 발표한 공약은 최근 그가 주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최 전 원장은 12일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혼자 일어서기 힘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론’과 맥락이 닿는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최 전 원장의 철학이 있었고, 그 철학 아래에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정책화 과정에서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