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소비쿠폰은 언제? 코로나 확산에 집행 시점 재검토

움츠러든 소비를 북돋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사업들이 걸림돌을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다. 섣불리 소비 진작 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앞선 확산세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소비쿠폰처럼 사업이 또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바우처 사업 시행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다. 기재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최근까지도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시작 시점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2명, 12일 1987명 등 최다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4차 확산, 더딘 백신에 발목 잡혀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인 2223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습. 김경록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월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비교 기준이 되는 2분기와의 시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당장 8월 사용액을 2분기와 비교해 9월에 환급금을 집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었다. 범정부 TF 관계자는 “사업 집행 시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방역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쿠폰을 신규 발행할 계획이었다. 또 1차 접종률 70%가 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8월 중으로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42.5%를 기록했다. 이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사업이 최근 백신 공급 차질 영향으로 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지원금과 국민 87.8%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곧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서 가능…스벅 제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이달 중으로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 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종·점포에서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소비 효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명품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는 스타벅스·이케아·애플 등 외국계 대기업, 샤넬·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점이나 가맹점 모두에서 사용 가능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 매장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돼 논란이 있었다. 올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의 사용도 제한될 전망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