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9조원 가량의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 케어는 2017년 7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31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62.6%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3년간 보장률은 1.6%포인트 올라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2020년 3700만 명의 환자가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경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경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경감)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17년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올랐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6월까지 약 1조 1000억 원의 투자했다. 코로나19 예방ㆍ진단ㆍ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방역 정책을 뒷받침했다.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고,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ㆍ관리료를 지원했다.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을 지원했다.
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나 약품, 서비스 등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이다.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돈이 많이 들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 → 2021년 6만287병상)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말 기준 보장률은 64.2%로 1.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이 추세로는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건 불가능하다. 돈을 투자하는만큼 의료기관의 비보험 진료가 늘어나서다. 비보험을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시장을 쫓아가지 못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장률이 찔끔 올랐다는 지적에 “전체보장률 관점에서 보면 맞다”라면서도 “그래도 상당히 효과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중증(질환) 관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0% 육박한다. 취약계층 중 5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연령 구분해서 보면 보장률은 어느정도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는 “전체적으론 의원급 등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우선순위가 떨어지다 보니 전체 평균은 그런데(낮지만), 정책 목표란 관점에서 봤을떄 어느정도 효과있었다, 목표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시행했다.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ㆍ임플란트(50% → 30%) 등을 시행했다.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