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금융’ 이낙연 ‘국민 주치의’…나라가 해준다 경쟁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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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네거티브 휴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전 국민 대상’ 공약 경쟁을 펼쳤다. 시장에 맡겨진 기능을 ‘나라가 대신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국가 보증 1000만원씩 대출”
이낙연 “병력 관리 전담의사 지정”
시장기능에 국가 관여 부작용 우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도 10~20년 장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용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세 번째 ‘기본 시리즈’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를 제시했다.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고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마구 빌려다 쓸까봐 걱정하는 건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다.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과거 (저신용자 대상 대출인) 햇살론도 기금이 조기 고갈된 사례가 있다. 1000만원은 액수가 커서 그 이상의 재정 손해가 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이낙연 ‘전국민 대상’ 공약

이재명-이낙연 ‘전국민 대상’ 공약

이 지사는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 역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민주치의제도 정책협약식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민주치의제도 정책협약식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정책 협약식을 열고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시대를 열겠다”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늦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가 있는 주치의를 두고 제대로 관리를 받으면 이용자 만족도가 커질 것이고 의료 서비스 공급자 역시 과도한 경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는 설명했다. 중복·과잉 검사 처방을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될 거라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 ‘주치의가 정부에 의해 강제 배정되는 시스템이냐’는 질문에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세균 “학교 6층부터 임대주택 활용”=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공약 세부정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또 “도심지 국·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서울 학교들이 오래된 곳이 많아 재건축 등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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