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휴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간 시장 기능에 맡겨져 있던 기능들에 대해 ‘나라가 대신 해주겠다’는 내용들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저리 기본대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신용 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10~20년 장기 저리(현재 기준 3% 전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용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선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를 제시했다. 또 금융 취약 계층인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고,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1000만원을 안 갚기 위해 신용불량을 감수할 수 있겠나. 마구 빌려다 쓸까봐 걱정하는 건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다.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저신용자 대상 대출인)햇살론도 기금이 조기 고갈된 사례가 있다. 전국민 1000만원은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정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대출"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보증한다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 역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동시에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계약을 무효화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저신용자들이 음성화된 불법 대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량식품을 단속하면 어쩌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생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통령 뿐 아니라 전국민이 주치의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전국민 주치의 제도’ 정책 협약식을 열고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시대를 열겠다”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제도다. “OECD 20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는 게 이 전 대표 설명이다.
집 근처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가 있는 주치의를 두고 제대로 관리를 받으면 이용자 만족도가 커질 것이고, 의료 서비스 공급자 역시 과도한 경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는 설명했다. 중복·과잉 검사 처방을 막을 수 있어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초기에는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주치의가 정부에 의해 강제 배정되는 시스템이냐’는 질문에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의학계도 환영하고 있다.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