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해서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하는 건 부처와 (국무)총리의 책임인데, 그렇게 안 했다”며 사실상 전직 총리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文 방향 맞지만, 총리 이하 관료들이 못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으로 인한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 지사는 “총리 이하 관료들이 충분히 (이행을) 못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줬고, '평생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인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장려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권했지만, 이후 시장에 매물이 줄고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여권 내에서 ‘애물단지’ 정책이 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가장 실망한 문재인 정부 실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총리 이하'의 책임을 언급한 건, 문 대통령의 정책 자체는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이낙연ㆍ정세균의 실정을 부각한 일석이조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100만호 등 250만호 공급”…구체적 대안은 미비
이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발표한 주택정책을 통해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250만호라는 숫자에 대해선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개발 가능한 택지 기준으로 205만 세대 공급 계획이 있다. 여기에 물량을 조금 더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촉진하는 등 (공급) 부분을 강화하면 250만 가구 정도는 5년간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100만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본주택 공급 위치는 지금 상태로 어디 어디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에 주장해온 투기 억제 정책도 이번 발표에 대거 포함됐다.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세수 전액이 지역 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기구 개편도 주장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주택 정책을 하나로 묶는 주택도시부(가칭) 신설,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상당수가 규제 정책이어서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징벌적인 정책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원칙은 1주택자 보호”라며 “투기 의사를 가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량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다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