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일부 책임"…지역 범대위 반발 "특검하자"

중앙일보

입력 2021.08.03 11:05

업데이트 2021.08.03 11:18

2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 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 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대위 성명 "포항시 책임 주장은 허무맹랑"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최근 내놓은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포항 지역 반발이 퍼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포항시에 지진 피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 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조사위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지열발전사업자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포항시에도 지진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포항시도 관리·감독하지 못해"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한국지질자원연구원·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고, 유발지진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등체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微小地震) 정밀 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이학은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주민 설명회에서 진상조사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이학은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주민 설명회에서 진상조사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조사위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산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도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 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주도했던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만 지적했을 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포항시에도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넥스지오로부터 미소 진동 관리 방안 수립 계획을 통보도 받지 못한 포항시에 대해 그 사실을 알고 대처하지 못했다고 조사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진상조사 결과라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또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련자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살리려고 눈물겹게 노력한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임종백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조사 결과에 항의하며 발표 자료를 바닥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임종백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조사 결과에 항의하며 발표 자료를 바닥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시 "관리·감독 권한 없어" 
앞서 포항시도 조사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국책사업 전문성이 없는 포항시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안전관리방안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사업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숨긴 상태에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포항시의 인지 가능성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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