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문서 법적 효력 논란 일 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우려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커지고 전시 미군 증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7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지속 주둔은 문서로 합의했고, 전시 증원도 실무 합의 단계를 지났다며 진화에 나섰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전작권 환수 후 한.미 간 군 운용을 위한 '공동방위체제'의 골간도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자신만만하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문서가 'TOR' 수준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TOR이란 협상 책임자가 실무자들에게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시하면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해 놓는 문서"라며 "조약, 협정, 협약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의 문서 등의 공개가 국민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전시 지원을 보장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적 표현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한국군은 합참이,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지휘=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자 독자 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장관 간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합참의장 간 한.미 군사위원회(MC)가 존속되기 때문에 한.미 간 협력체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도 현행처럼 대장급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