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죽 못믿었으면…"전월세 9년 보장" 또 조롱 지라시

정부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합동 브리핑이 전날부터 예고되면서 인터넷상에는 각종 ‘지라시’가 나돌았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계속되는 집값 폭등으로 불신이 늘면서 놀이 형태의 가짜뉴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27일부터 '미리보는 부동산 대국민담화 대책 요약문'이라는 제목으로 가짜뉴스가 퍼졌다. [네이버 캡처]

카페·카톡 타고 퍼진 '지라시'

전날부터 온라인에 퍼진 ‘미리 보는 대국민담화 대책 요약문’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까지 확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 내 군사시설을 이용해 추가 부동산 공급을 검토할 것이라는 말까지 적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라면서 작성된 지라시는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등 SNS를 중심으로 퍼졌다.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 대국민담화 내용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퍼진 뒤 SNS까지 타면서 순식간에 공유됐다.

27일 카카오톡 등 SNS를 중심으로 퍼진 대국민 담화 관련 조롱성 가짜뉴스. 정진호 기자

대책 발표 전마다 반복 

심지어는 전·월세 계약 전 가격을 구청을 통해 허가받아야 하고, 3+3+3으로 총 9년의 전·월세 계약을 보장토록 한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이라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이같이 과도한 내용 마지막에는 ‘28일 오후 1시까지 엠비비고’라고 기재해 조롱성으로 작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해부터 몇 차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는 ‘전세 끼고 주택 구매 시 2년 이내 입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같은 해 1월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 이하로 낮추고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등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란 가짜뉴스가 퍼졌다. 지라시가 광범위하게 퍼지자 국토교통부까지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황당 대책에 정책 신뢰 잃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가 예고될 때마다 온라인에서 이 같은 지라시가 나도는 것을 두고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로운 대책 발표나 담화 대부분이 안 하느니만 못한 내용으로 이뤄지고, 시장에 역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 정책 자체가 신뢰를 잃은 것”이라며 “황당한 내용으로 이를 예측하고 교란하는 가짜뉴스가 놀이처럼 만들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