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도전한 김현아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여권 시의원들에 난타당했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3기 신도시 반대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다주택, 일종의 시대적 특혜"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그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민이 닿을 수 없는 강남 집값이라며 안타까워했는데, 강남에 아파트와 복합 건물을 소유한 후보자가 서민이냐' 등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민이란 정부 정책을 믿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한 사람들이 현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3기신도시 반대, 1가구 1주택 반대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부의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 건설 정책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과거 김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했던 김 후보자가 SH 사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울 집값이 올라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왜 경기도에 짓느냐는 주민 반발이 있었고,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정부 부동산 문제는 공급 타이밍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로 김 후보자는 공급 타이밍을 꼽았다. 공급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논리다. 그는 "2·4 대책에서 말했던 공급 정책이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시장에서 향후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패닉에 의한 '영끌'은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타이밍 놓치면 그 효과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2·4 공급대책이 조금 일찍 발표됐더라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패닉바잉, 영끌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의 소망은 집값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