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의 적정 거주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먼저 공공주택의 적정 주거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해 국민은 선호하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공급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고, 공공주택 전반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 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 가구 형태를 고려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전 대표는 적정 주거기준으로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적정 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을 목표로 정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바닥 두께 기준을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단계적으로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를 없애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옥고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 임대해 지역 커뮤니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 입지와 관련해 “역세권 등 최소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곳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4.2평으로 돼 있는 1인 최저 주거기준”이라며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산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