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관련해 26일 의원단에 친전을 보냈다.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단에 우편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다.
윤 원내대표는 “1년 2개월간 원 구성 협상을 끌면서 우리 당은 야당과 언론의 ‘입법폭주’ 프레임에 걸려들고 말았다”며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구조를 계속 끌고 간다면 야당과 언론은 우리 당을 더 깊은 독주의 함정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새로 선출된 우리 당 대선 후보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고 글을 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야당에게 하반기 법사위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며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폐지하고 체계 자구 심사만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를 방지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8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하겠다”며 “이 법안 처리되지 않으면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단에 보낸 친전
윤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 몫으로 돌리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전부 차지한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11석, 야당이 7석으로 나눠맡는 것도 합의했다.
그러자 강성 지지층은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문자 폭탄을 보내며 반기를 들었다.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 법안 일방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불만이 폭발했다. 친여 성향 유튜버들은 상임위 재분배에 반대한 의원 명단이라며 15명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며 선동했다. 정청래·박주민·이수진·황운하·정청래 의원 등은 지도부 비판 대열에 나서며 자신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원내대표 사진을 올리며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대선 주자들이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이재명 경기지사)라거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며 ‘원점재검토’ 주장에 가세하면서 내홍이 커진 상태다. 반면 주자들 중 지도부를 뒷받침한 건 “불만은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