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운 박용진 “서울·세종 두 개의 수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중앙일보

입력 2021.07.26 12:20

업데이트 2021.07.26 13:58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다크호스’로 평가되는 박용진 의원이 “양경제(兩京制)ㆍ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26일 세종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며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연결한 개헌론을 대선 공약으로 앞세운 주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의원이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해 행정수도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해 행정수도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경제란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행정수도로 지정해 서울(국가수도)ㆍ세종(행정수도) 두 개의 수도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박 의원)는 구상이다. 서울에 있는 대통령은 외교ㆍ국방을,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는 내정과 행정수반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국회와 여성가족부 등 42개 부ㆍ처ㆍ청 등을 이전해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겠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KBS, 한국은행, 국립 이건희 기증관 등 7곳을 언급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선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해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당장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엔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일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말해 박 의원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박 의원까지 개헌 공약에 나서면서 각기 주안점이 다르지만 개헌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의 공약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미 기본권 확대와 토지공개념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혀 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공약인 ‘지대개혁’도 개헌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

지난 25일 박용진 의원이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5일 박용진 의원이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여전히 개헌과 가장 거리를 두고 있는 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5월18일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 구휼이 중요하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이후 사실상 개헌 반대 입장으로 해석해 왔다.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분권형 중임제, 지방 분권 강화라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여ㆍ야 합의가 쉽지 않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그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느냐”고 반문해 회의적 시선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박 의원까지 개헌 공약 대열에 동참하면서 개헌이 이 지사와 다른 주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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