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30~40대 여성 중심의 맘카페에서도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표적 친문(親文) 성향 맘카페인 '82쿡'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를 공유하자 뜻밖의 성토대회가 열렸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글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받길" "전세 안정은 개뿔, 50%는 폭등한 것 같다" "뭘 하질 말아야 한다. 원래대로라도 돌려놔라" "2년 후 야당 하면서 전셋값 폭등을 새 정부 탓 하려고 장치 해놓은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이 몰렸다.
"뭐 건들면 이렇게 다 망가뜨리냐…대역죄인"
앞서 올라온 '전세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글에는 비슷한 사정에 처한 네티즌들이 몰려들었다. 글쓴이 A씨는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달라고 했다. 3개월 안에 다시 전셋집을 알아봐야 한다"며 "2년 전 이 돈으로 같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셋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수요가 있으니 이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다"며 "2년 만에 제가 가졌던 전세보증금이 그냥 반전세 월세 보증금 수준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공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뭐가 와서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역죄 인이다. 욕도 아까울 지경이다"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진심. 촛불 집회는 왜 나갔는지, 지금이 지옥이다. 지옥. 내 발등 내가 찍었다"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공감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이밖에 "6년 전이 아니라 임대차 3법 되기 전인 2년 전으로라도 돌아가고 싶다. 그때도 꼭지였는데 설마 더 폭등할 줄 몰랐다" "벼락 거지 된 집 여기 또 있다. 정말 사다리 걷어차인 허탈한 느낌이다" "온 국민을 골고루 고통에 빠뜨린다. 투표 잘 하는 거 밖에 답이 없다" "벼락거지됐다 한탄했는데 전세까지 뺏고 거리로 내몬다. 한두집이 아니다. 이런데도 지지율 50%, 마조히스트(정신·육체적 학대에서 쾌감을 느끼는 변태 성욕)도 아니고 뭐가 그리 좋을까요?" 등 의견도 나왔다.
하반기도 전세난 예고…정부 "주거안정" 자평
하지만 하반기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 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반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가 더해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21일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거주 기간이 증가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 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