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의 저출산 대책…셋째 벌금 없애고, 교육·주택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07.21 15:43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소학교 3학년용 『도덕과 법치』 하권 교과서 표지. 왼쪽 2018년 판은 부모와 한자녀 그림이, 오른쪽 2021년 판본에는 같은 부모와 두 자녀 모습이 담겼다.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소학교 3학년용 『도덕과 법치』 하권 교과서 표지. 왼쪽 2018년 판은 부모와 한자녀 그림이, 오른쪽 2021년 판본에는 같은 부모와 두 자녀 모습이 담겼다.

중국 당정이 급속한 신생아 감소로 인한 인구 노령화 위기를 늦추기 위해 벌금 폐지와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출산 장려 정책 보따리를 내놨다. 지난 2016년 1월 전면전인 두 자녀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5년 만에 세 자녀 낳기를 권장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인구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두 자녀 정책 5년 만에 셋째 장려
“2035년 노령화 단계 심각” 인정
셋째 가진 산모에 98일 출산 휴가
“인구 예측·경보 제도 구축” 명시

21일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정부)이 발표한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출산 정책 최적화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 29개 항목 전문을 게재했다.

‘결정’은 기존 산아제한정책 위반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인 ‘사회양육비’ 등 모든 처벌 규정을 철폐하고, 셋째를 낳은 산모에게 98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는 등의 혜택을 담았다. 인구 정책을 주관하는 국가위건위(國家衛健委,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올해 5월 31일부터 현행 법률의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국인 부부가 셋째를 낳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 중국공산당역사전람관에서 전시 중인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실시’ 전시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신생아 숫자 도표가 보인다. 2016년 1786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200만 명에 불과했다. 사진=신경진 기자

중국 베이징 중국공산당역사전람관에서 전시 중인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실시’ 전시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신생아 숫자 도표가 보인다. 2016년 1786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200만 명에 불과했다. 사진=신경진 기자

‘결정’은 우선 중국의 심각한 노령화 현상부터 지적했다. 중국 인구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령화 중간 단계에, 2035년 전후로는 심각한(重度) 노령화 단계에 진입한다. 이번 셋째 출산 정책과 일괄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면 “출산 잠재 능력을 배출해, 인구의 노령화를 늦추고 세대 간 화목을 촉진하며 사회 전체 활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인력 자원의 천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100년 만에 맞는 세계 대변화의 시대에 대처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자평했다.

‘결정’은 2025년까지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때까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구축해 출산율을 높이고, 2035년까지는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한 법규를 완비·운용해 인구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신생아 숫자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 178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1465만 명으로 떨어졌고 2020년(1200만 명)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결정’은 출산과 양육, 교육, 주택을 총망라했다. 출산 휴가와 양육 보험 제도를 개선해 셋째를 낳은 산모의 경우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가정과 정부, 기업의 삼각 육아 서비스를 마련해 2~3세 유아를 책임질 유아원을 지원하며, 방과 후 문화 및 체육 활동 등을 마련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낮추는 등 각종 육아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또 지방 정부가 임대 주택을 분배할 때 미성년 자녀 숫자에 따라 평형 선택 등 혜택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양육비를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연구 시행하도록 적시했다.

양원좡(楊文莊) 국가위건위 인구가정국장은 “셋째 장려 정책 역시 가족계획 정책”이라며 “지금은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로 향후 출산·양육·교육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더욱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은 인구 문제에서도 공산당의 과도한 개입을 예고했다. 인구 모니터링을 다룬 11조는 “국가 생명 등기 관리 제도를 완비해 모든 군중과 생명 주기를 커버하는 인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출산 상황과 인구 변동 추세를 세밀하게 관측한다”며 “국가 인구 기초 데이터베이스 등 플랫폼에 기반해 교육·치안·행정·위생건강·의료보장·사회보장 등 인구 서비스 기초 데이터를 융합해 공유·업데이트하는 등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 지표 시스템과 건전한 인구 예측과 경보 제도를 건립한다”고 적시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인구 관련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밀착 감시하겠다는 조항이다. 그 밖에 공산당의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25조와 인구 정책 시행 상황을 해마다 당 중앙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29조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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