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의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외투단지)에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A사는 2018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회사에 30%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외국계 회사가 투자를 회수하면서 경영이 악화한 것이다. A사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내지 못한 임대료만 2억9000여만원이었다.
원칙대로라면 A사는 외국계 지분이 없으니 당장 외투단지에서 나가고 미납된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회사 사정이 문제였다. 경기도는 A사 공장 매입을 희망하는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외국계 기업 B사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는 두 회사를 연결해줬다. B사가 A사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 등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경기도는 A사의 미납임대료 중 5000만원을 제외한 2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사정 어려운 기업에 투자 매칭해 체납 임대료 환수
경기도는 ‘투자 매칭’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도내 외투단지 임대료 체납기업 4곳에서 12억5200만원을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평택·화성·파주 등에 8개 임대단지(191만㎡)에 99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체납한 임대료는 85억원에 이른다. 임대료 체납 기업의 65%(체납 임대료 55억7000만원)가 파산·청산· 폐업된 상태라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29억3000만원인데 이 중 42.7%를 실제 환수한 셈이다.
입주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임대료를 체납하자 경기도는 ‘투자 매칭’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부터 자본합작, 영업양수도(독립된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등 투자 매칭을 유도해 기업회생이나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9억2900만원을 환수했다. 올해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 환수 활동으로 3억2300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
돈 있는데도 안 내면 가압류 등으로 징수
평택 외투단지의 C기업은“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사정했다. 경기도는 국내 유망한 회사와 자본 매칭을 통해 체납임대료 완납을 조건으로 연결해줬다. 투자를 받은 C기업은 임대료 5억원을 경기도에 지급했다.
경기도는 미결채무는 가압류 및 지급명령과 기업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법원에 의해 파산·청산 절차가 종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경·공매로의 유도와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신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자 심의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적극 행정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해 성실 납부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 매칭을 하는 등 원칙과 포용이 혼합된 균형 방식으로 합리적인 외투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