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점에 경찰도 거짓말···어이없는 방역위반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21.07.21 05:00

지난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시중은행 영업시간도 변경됐다. 뉴스1

지난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시중은행 영업시간도 변경됐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곳곳에서 어이없는 방역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생일파티 한 중학생, 확진 학부모 과태료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에선 중학생 6명과 학부모 등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첫 환자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중학생 A군이었다. 광명시는 역학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이 지난 10일 다른 친구 6명과 한 친구의 집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생일파티 현장에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학생 5명과 현장에 있던 학부모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들이 생일파티를 한 날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긴 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었다. 광명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학부모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라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해운대구청 코로나19 방역담당 직원들이 18일 휴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5인 이상 모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해운대구청 코로나19 방역담당 직원들이 18일 휴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5인 이상 모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시흥시에선 노래방에서 8명이 모임을 가졌다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노래방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 전원과 그 가족까지 총 14명이 감염됐다. 시흥시는 모임 참가자와 노래방 업주 등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현직 경찰관 B씨는 역학 조사에서 동선을 숨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돼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 탁구 동호회에 참석했으나 이를 숨겼다. 그가 동선을 숨기면서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B씨가 소속된 경찰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다.

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도 무더기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 일대에서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 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 전체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모텔에서 불법으로 술집 영업을 한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모텔에서 불법으로 술집 영업을 한 유흥주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그러나 이들 주점은 모텔 객실을 빌려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수원시 C유흥주점은 모텔 한 층의 전 객실을 빌려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업주와 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날 D유흥주점에선 업주 등 10명이 적발됐다.

성남시에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곳이 적발됐다. 성남시는 해당 교회와 신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8~16일 도내 유흥시설과 학원·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1만1320곳을 조사한 결과 530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5건은 경찰에 고발하고, 8건은 영업정지, 1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경찰청도 올해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322개 업소에서 2252명을 적발했다. 이 중 1420명을 형사 입건하고 832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대다수가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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