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는 시스템" 靑 변명…文은 청해부대 사과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20 11:22

업데이트 2021.07.20 15:03

청와대가 코로나 4차 대확산 상황과 관련 “청와대 시스템이 컨트롤타워이지 한 개인의 책임일 수는 없다”며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해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방역 현장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질병청이고, 질병청의 업무를 행정적ㆍ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라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외교안보의 영역까지 고려하면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최후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지난 14일에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기 기획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라 (방역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각 정부의 기구들, 이런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방역의 컨트롤타워를 정부 부처로 특정한 뒤, 기 기획관 역할을 부처와 청와대의 가교로 한정했다.

당시 발언을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했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는 말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령인 위기관리지침을 “재난 대응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며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수정하며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을 바로잡은 조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의 책임론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닌 ‘청와대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특정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체 청와대의 공동책임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 내에서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코로나 재확산 직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내수진작 정책 등의 ‘오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환경의 출현을 걱정 하고 면밀히, 엄중하게 지켜봤지만,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정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 다른 나라가 다 마찬가지 아니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늘 고민하고 국민 편에서만 결정을 하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국민의 경각심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어쨌든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오후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2021.7.19 국방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19일 오후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2021.7.19 국방부 제공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물품의 신속한 투입”과 “환자의 신속한 국내 후송”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유감표명이나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별도 사과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청해부대의 집단감염과 관련해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에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대신 사과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18일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 주기 되어 있는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에 청해부대 34진과 대체인력이 사용할 의무 및 각종 물자들을 적재 완료한 후 장병들이 기체에 탑승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300여명의 부대원 중 68명이 확진된 청해부대원들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를 급파했다. 국방부 제공

18일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 주기 되어 있는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에 청해부대 34진과 대체인력이 사용할 의무 및 각종 물자들을 적재 완료한 후 장병들이 기체에 탑승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300여명의 부대원 중 68명이 확진된 청해부대원들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를 급파했다. 국방부 제공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전원은 이날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2대를 통해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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