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이후 세종시 아파트 분양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50%, 전국 50%’ 인 세종시 청약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국 단위 청약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향으로 바라본 신축 아파트 단지.뉴스1
'세종 50%·전국 50%' 방식 바꾸기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종 50%, 전국 50%'인 청약제도 변경 검토와 관련, "현 단계에서 전국 청약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00% 세종시민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높은 집값에 특공까지 폐지됐으니 자칫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전국에서 가능한 청약제도는 이제 막아달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세종시 아파트를 세종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민 이춘구씨는 "세종시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면 인구 증가 등 세종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공무원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선 "특공 유지가 더는 어렵게 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종사자 주택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에만 공급해야"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옥상 공원에서 공무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후 상황을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약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아파트 청약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이나 세종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했다. 수도권 택지지구는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눠진다. 세종시는 세종 시민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에 푼다. 이는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중앙부처 공무원 등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특별공급(분양) 제도를 폐지했다.
특공 폐지 후 오는 16일 첫 분양 공고
세종시 금강에 설치된 걷기 전용도로. 김방현 기자
이런 가운데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특별공급 폐지 이후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 윤곽이 드러났다. 세종시가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갈 '세종 자이 더 시티(6-3생활권 L1블록)'는 전체 1350채 가운데 244채(18.1%)가 다양한 유형으로 일반인에게 특별공급된다. 이에 따라 순수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81.9%인 1106채가 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기관추천'으로 배정된 것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채 ▶장기복무(제대자 포함) 군인 3채 ▶중소기업근로자 3채 ▶탈북자·우수선수 각 1채 등 모두 15채다. '세종 자이 더 시티'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 유공자 등에는 종전처럼 특별공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