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만남이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내려진 초유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 접견에서 모두 발언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단계 격상이 결정된 9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오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을 소집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방역지침이 엄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12일 회의는 수도권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별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조치ㆍ계획 등을 점검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4단계 격상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명시적 지시사항이나 당부 사항은 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상황이 좀 호전되는가 했는데 또다시 이런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방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워 왔던 최대 치적 중 하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 청와대는 이 사진을 "K방역의 성과"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지난달 18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각국 정상들이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K방역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 찬사를 받은 데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자”고 했다.
그러나 G7 회의가 끝나고도 1주일 이상 연일 이어졌던 청와대의 K방역 성과 홍보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완전히 빛이 바랬다.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방역보다 경기 회복에 보다 힘을 싣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직전인 지난달 2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청와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8000여명이 참가한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와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한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민주노총 집회는 자기편을 감싸듯 방치해놓고 (4차 유행의 원인을) 2030 젊은 세대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방역에서도 선택적 정의, 선택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방역 관리 기준과 지침의 적용, 권력의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야 한다”며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일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틀 뒤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지난해 12월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했으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고 4일 뒤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무능한 문 정권의 잇따른 상황 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