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상실' ABC협회 부수 인증, 정부 정책에서 활용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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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BC협회 홈페이지. [인터넷 캡처]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한국ABC협회의 부수 공사가 정부의 정책적 활용 기준에서 배제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 "공적자금도 환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더이상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그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ABC협회에 지원한 공적자금 45억원도 회수한다”고 했다.

현재 ABC협회 인증 부수가 기준이 되는 정부 정책은 인쇄 매체 정부광고 집행(연간 2452억)과 신문 우송비 지원(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8억원) 등이다. 또 신문ㆍ방송 겸업 사업자의 방송시청점유율을 산정할 때도 ABC협회 인증 부수를 반영한다.

황 장관은 “‘부수’를 대체할 정부광고 집행 핵심 지표로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독자 조사’는 정부광고 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아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간 열람한 신문)과 구독률(정기구독)을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광고제도 개편 방안.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지표와 포털 제휴,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참고 지표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자정의 기회를 주었지만 전혀 개선의지를 볼 수 없었던 ABC협회를 제외하는 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중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도 “열독률 등은 조사 주체나 의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유일의 신문부수 인증 기관인 ABC협회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지난해 11월 ABC협회 직원들이 문체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불거졌다. 당시 직원들은 “2020년 공사결과 A신문은 95.94%, B신문은 93.26%의 유가율을 기록했다.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결과”라며 “부정행위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ABC협회 사무 검사를 거쳐 지난 3월 이성준 협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유가율ㆍ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지국 통보 시점 단축’ 등 부수 공사 과정 전면 쇄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8일 “당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하면서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임을 미리 통보했다”며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